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주택 불로소득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시장이 계속 불안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주택 불로소득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시장이 계속 불안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를 골자로 하는 12·16 부동산대책 후폭풍이 거세다. 내년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남 3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악화된 민심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텃밭이었다. 그러나 현재 8개 지역구 중 3곳(강남을 전현희, 송파을 최재성, 송파병 남인순)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의 강남 집값 잡기 부동산 정책으로 어렵게 기반을 다진 강남 3구를 내년 총선에서 고스란히 한국당에 헌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정부는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권 출범 후 2년 반 만에 벌써 노무현 정부(17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만들어 마구잡이로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마구잡이 부동산 대책 발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바로 강남 3구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서초 갑)은 "최근 각동 통장협의회에 갔더니 많은 분들이 '이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잖아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서초,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2년 반 만에 18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놨는데 집값은 못 잡고 사람만 잡는 폭탄이었다"면서 "설사 정당하게 오르는 세금이라도 단번에 300%까지 올리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그냥 죽으라는 얘기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집을 팔 시간도 주지 않고 즉각 중과세로 징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현 정부 지지층이었던 맘카페 등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학기를 맞아 이사를 준비하던 주부층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로 10억 원 이하 아파트 전세값마저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되면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부동산 개악으로 30~40대는 집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다. 집을 살수도, 갈아탈 수도 없게 됐다. (개천에서 용날 생각 말고)개천에 눌러 앉으란 얘기"라고 정부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