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전망] 文대통령 '집권 4년차' 국정운영 청사진 주목

고비 만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文대통령 북미대화 복원 총력
검찰개혁 '고삐', 국회 입법이 관건…靑-檢 갈등양상도 관심
'경제총리' 앞세워 일자리·혁신성장 박차…총선 결과에 하반기 국정동력 갈릴듯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자년(庚子年) 새해는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엄중한 한 해로 꼽힌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한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설계하고 뿌리내리도록 하는 기간이었다면, 새해부터는 이를 발판삼아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외교·안보·경제·사회개혁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이 삶 속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만 이를 발판삼아 남은 임기 국민들과 약속한 국정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외 현안마다 더욱 정교한 로드맵을 수립, 임기 중반기 국정운영에 혼신의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권 4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릴 국내외적 여건은 그다지 녹록지 않다는 냉정한 분석도 나온다.

우선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주력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대 고비를 맞닥뜨렸다.

물론 올해 이후 남북미 정상회동 등 대형 이벤트가 성사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지난 2월 '하노이 노딜'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은 소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북한이 지난 7일과 13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선언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동맹인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어가는 동시에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출구를 모색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를 제 궤도에 올리고 다시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도를 복원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이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동북아 철도공동체'구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비핵화 이슈 외에도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내년 외교 분야의 중대과제로 꼽힌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중국 청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의견차를 보여 여기서 어떻게 거리를 좁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경제의 대일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남방·신북방정책 및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국내로 눈을 돌려봐도 문 대통령이 앞길에 난제가 수두룩하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검찰개혁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문 대통령의 구상대로 입법 절차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이를 동력삼아 검찰의 수사 관행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수사의 흐름에 따라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과 검찰 사이의 대립관계가 한층 깊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대목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수사는 수사대로, 개혁은 개혁대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결국 공정한 수사와 검찰 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엄정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청와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4년차 국정운영에 가장 방점을 찍는 분야 가운데 하나로 '민생·경제 분야 성과'를 꼽는다.

최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데에서도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잘 드러난다.

입법부의 수장을 총리로 임명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크지만, 그럼에도 풍부한 기업 경험 및 산업자원부 장관 경험을 갖춘 정 후보자가 '경제형 총리' 콘셉트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국회 인준표결을 통과한다면 내년도 경제정책을 상당부분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내년도 경제·민생 성과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도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달라"라며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 탄소섬유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가 늘고 있다"며 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기반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인 셈이다.

이처럼 외교·안보·사회·경제 분야에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문 대통령의 각종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여당이 패배할 경우 국정장악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집권 후반부로 갈수록 정부의 구상을 국회가 어떻게 입법으로 뒷받침하느냐가 중요해진다"라며 "총선 결과에 따라, 또 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모색하느냐에 따라 하반기 문재인정부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