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올해 1천개 사립유치원 비위적발…유치원3법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올해 전국 1천20개 사립유치원에서 4천419건의 비위가 적발됐다"며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화성 동탄신도시·서울 강북구 등 지역 학부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의 자녀도 회견에 함께했다.

박 의원은 전국 교육청이 실시한 2019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자신의 의원실에서 분석한 통계를 거론하며 "비위에 따른 피해 금액은 321억원, 적발 건수는 4천419건에 달한다.

지난해 269억원보다 52억원이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도 주의나 경고로만 끝난 것이 전체 95.6%인 3천662건"이라며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 법의 허점과 구멍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폐원상태로 방치된 유치원 수가 153개"라며 "이들 유치원은 사실상 유치원 3법이 좌초되기를 기다리며 일명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향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4+1에서도 유치원 3법 통과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난 뒤 살라미 전술의 끝에서 유치원 3법이 아무런 보장 없이 유실돼버리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올해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