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의원 60여명 "대북제재 일부 완화해 북미협상 재개해야"

민주·정의·평화 의원 64명 공동성명서…송영길 "美 상·하원에도 보낼 것"
"유엔 안보리 제출 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진지하게 검토하길 희망"

여야 의원 60여명은 26일 미국과 유엔이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것과 맞물려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북한을 대화의 장을 끌어내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여야 의원 64명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협상 재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고 6자 회담 재개 등을 포함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

이들은 "미국은 이 결의안에 대해 만족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현 정세를 안정시키고 협상 재개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면 다시 제재를 원상회복하는 '스냅백'(snapback) 조치로 하여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열려 국제사회가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가진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서를 주도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성명서를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외신에도 보내서 우리의 입장을 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