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일지]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부터 검찰 구속영장 기각까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지]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부터 검찰 구속영장 기각까지
    법원이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음은 조 전 장관 관련 주요 일지.

    ◇ 2019년 8월
    ▲ 8월 9일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 8월 14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74억원 투자 약정 사실 공개.
    ▲ 8월 16일 =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의혹과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제기.
    ▲ 8월 19일 = 조 후보자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서 낙제하고도 6차례 장학금 수령했다는 의혹 제기.
    ▲ 8월 20일 = 조 후보자 딸, 고교 때 의학논문 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 제기.
    ▲ 8월 23일 = 조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금·웅동학원 사회 환원 발표.
    ▲ 8월 27일 =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투입해 본격 수사 착수.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 압수수색.
    ◇ 9월
    ▲ 9월 2일 =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되자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 9월 3일 = 검찰, 동양대, 서울대 의대 등 2차 압수수색.
    ▲ 9월 4일 =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최성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발급한 적 없다" 언론 인터뷰.
    ▲ 9월 6일 = 지명 28일 만에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 9월 9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 검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 대표·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구속영장 청구.
    ▲ 9월 10일 = 검찰, 조 장관 동생 전처·펀드 투자처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자택 등 3차 압수수색.
    ▲ 9월 11일 = 법원,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구속영장 기각.
    ▲ 9월 14일 =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 귀국과 동시에 체포.
    ▲ 9월 16일 = 검찰, 조 장관 5촌 조카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구속영장 발부. 검찰, 조 장관 딸 소환조사.
    ▲ 9월 20일 = 검찰, 코링크PE 투자기업 익성·IFM 등 4차 압수수색.
    ▲ 9월 21일 = 검찰 '허위 공사계약' 의혹 웅동중학교 등 5차 압수수색.
    ▲ 9월 22일 = 검찰, 조 장관 딸 재소환.
    ▲ 9월 23일 = 검찰, 조 장관 방배동 자택,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연세대 대학원·이화여대 입학처 등 조 장관 자녀 지원대학 6차 압수수색.
    ▲ 9월 24일 = 검찰, 조 장관 아들 소환조사.
    ▲ 9월 26일 = 검찰, 조 장관 동생·전 제수 소환조사.
    ▲ 9월 30일 =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조모 씨 구속영장 청구.
    [일지]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부터 검찰 구속영장 기각까지
    ◇10월
    ▲ 10월 1일 =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조모 씨 구속.
    ▲ 10월 3일 = 검찰,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 1차 소환조사.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박모 씨 구속영장 청구. 조국 5촌 조카 주가조작·횡령 혐의 구속기소.
    ▲ 10월 4일 = 검찰, 조 장관 동생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박모 씨 구속영장 발부.
    ▲ 10월 5일 = 검찰, 정경심 씨 2차 소환조사.
    ▲ 10월 8일 = 검찰, 정경심 씨 3차 소환조사. 검찰, 조 장관 동생 구인영장 집행. 동생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포기.
    ▲ 10월 9일 = 법원,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 10월 12일 = 검찰, 정경심 씨 4차 소환조사.
    ▲ 10월 14일 = 검찰, 정경심 씨 5차 소환조사. 조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 10월 16일 = 검찰, 정경심 씨 6차 소환조사.
    ▲ 10월 17일 = 검찰, 정경심 씨 7차 소환조사.
    ▲ 10월 18일 = 정경심 씨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 10월 21일 = 검찰, 정경심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10월 23일 = 법원, 정경심 씨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수감.
    ▲ 10월 29일 = 검찰,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 10월 30일 = 검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관련 대보건설 등 4개사 압수수색.
    ▲ 10월 31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발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일지]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부터 검찰 구속영장 기각까지
    ◇ 11월
    ▲ 11월 4일 =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관련 금융위 등 압수수색.
    ▲ 11월 5일 = 검찰, 조 전 장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압수수색.
    ▲ 11월 11일 = 검찰, 정경심 씨에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 적용해 추가 구속기소.
    ▲ 11월 12일 = 검찰 '사모펀드 연루 의혹' 상상인저축은행 압수수색.
    ▲ 11월 14일 =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소환 조사. 조 전 장관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행사.
    ▲ 11월 18일 = 검찰, 조 전 장관 동생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 11월 19일 =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
    ▲ 11월 21일 =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2차 소환 조사.
    ▲ 11월 25일 =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 11월 27일 = 법원,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발부.
    ◇ 12월
    ▲ 12월 4일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 12월 11일 =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3차 소환 조사.
    ▲ 12월 13일 = 검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기소.
    ▲ 12월 16일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1차 소환 조사.
    ▲ 12월 18일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2차 소환 조사.
    ▲ 12월 23일 = 검찰,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 12월 26일 = 법원, 조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12월 27일 = 법원,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속보] 권덕진 판사, 조국 영장 발부 기각 … 부부 동시구속 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끝내 기각됐다.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간 진행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끝에 다음날 새벽 1시께 영장을 ...

    2. 2

      동양대 사직서 낸 최성해 총장 "조국 정경심 부부에게 인간적으로 미안"

      허위 학력 등에 따른 교육부 해임 요구를 받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26일 "정경심 교수 부부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최 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서면에서 "특히 이번 일로 진중권 교수가 사의를 ...

    3. 3

      조국 작심한 듯 "122일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구속 갈림길서 검찰 비판

      "122일입니다. 첫 강제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 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