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정무 책임자로 소임다했는데 정치검찰 모욕주기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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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法 "혐의는 인정, 부부구속 사안은 아니다"
"도망 염려 없고 조국 배우자 구속돼 있는 점 감안"
민주당 "정치검찰 오명 벗어야"
法 "혐의는 인정, 부부구속 사안은 아니다"
"도망 염려 없고 조국 배우자 구속돼 있는 점 감안"
민주당 "정치검찰 오명 벗어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그의 혐의가 벗겨진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된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현재 구속 상태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