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핵 진흥 정책 전면 폐기하고 탈핵 실행하라"

시민단체 '핵폐기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원자력 안전과 진흥의 날 10주년인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 진흥 정책의 전면 폐기와 탈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 핵 진흥 정책 전면 폐기 및 탈핵 실행 ▲ 원자력 진흥법 폐기 ▲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체 ▲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전면 폐기 ▲ 고준위 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 해체 및 핵발전소 중단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 적폐 청산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출범했으나 2017년 6월 19일 탈핵 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원자력진흥법 테두리 안에서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그대로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올해 11월 18일 원자력진흥위 회의에서 각종 중소형 원자로 개발과 수출지원 등 핵 개발 고도화 계획과 함께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추진 계획이 확정됐다며 정부가 핵 진흥 정책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7년 1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 확정된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 2년 10개월이 지난 올해 11월 29일 원자력진흥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며 계획의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수명이 다했거나 수명을 연장한 핵발전소 한 두기를 멈추는 것을 탈핵이라고 할 수 없다"며 "탈핵을 선언한 정부에 걸맞게 핵진흥의 잔재를 일소하고, 진정한 탈핵의 실행이 이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