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대위치 너무 자주 바꾸는 한국…이래서야 외국인이 투자하겠나"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장

“한국 정부는 ‘골대 위치(룰)’를 너무 자주 바꿉니다. 이래서 마음 놓고 경영을 하겠습니까.”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인팩코리아 대표·사진)은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을 이같이 털어놨다.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당황스럽다는 의미였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 회장은 “철저한 안전 관리는 필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절차도 복잡하다”며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면 장외영향평가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화학 소재가 대부분 화관법과 화평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일본산을 대신해 국내에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화학업체 유치가 필수인데 과도한 화학물 규제가 국내 진출의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국내 외투기업 CEO들은 동남아시아, 중국에 있는 법인장들과 경쟁하며 한국에 투자를 유치하려 노력한다”며 “하루빨리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을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이어 “정부가 올해부터 외투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면서 외투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