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특례할인 종료냐 연장이냐…한전 30일 이사회서 결정

주택용 절전·전기차 충전 등 연말 종료 예정…산업부·한전, 물밑 협의

한국전력이 30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주택용 절전할인 등 전기요금 특례할인 3종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식 안건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전기요금 개편과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어떻게 결정할지가 논의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2018년 기준 특례할인은 ▲ 주택용 필수보장공제 ▲ 주택용 하계할인 ▲ 주택용 절전할인 ▲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전력 ▲ 신재생에너지 ▲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 초·중·고교 ▲ 도축장 ▲ 전통시장 ▲ 미곡종합처리장 ▲ 천일염 등 11가지가 있다.

특례할인에 따른 지난해 연간 지원액은 1조1천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용 필수보장공제(3천963억원)와 주택용 하계할인(3천587억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특례할인은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통시장 등 3가지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2017년 2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은 2016년 3월부터 특례할인을 적용받았다.

전통시장은 2011년 8월부터 특례할인 혜택을 주기 시작해 계속 연장됐다.

지난해 할인 대상은 주택용 절전할인이 181만7천가구, 전기차 충전은 3만3천대, 전통시장은 2만4천개 점포로 각각 288억원, 188억원, 26억원을 지원받았다.

한전은 올해 최악의 실적을 내자 특례할인을 계획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종갑 사장은 10월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 할인 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정부와 한전 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결국 김 사장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전기공급약관의 변경은 한전 이사회가 승인하고 산업부가 최종 인가하는 체계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일몰되는 3가지 특례할인을 두고 물밑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 장관은 26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한전에서 3개에 대한 효과와 앞으로의 효과를 검토하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이 일단 안을 만들어서 이사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 전에 우리와 그만둘 건지, 연장할 건지, 변형할 건지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30일 이사회의 결정은 이미 산업부와 합의를 이룬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 안팎에서는 일부만 연장하거나 종료하되 이를 보완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시장 특례할인은 영세 상인이 대상이며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된 만큼 종료해버리면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전기차 충전전력 역시 내년부터 중단하면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인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지난달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은 정식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무부서의 설명과 이사들 간 토론이 있었다.

전기요금 개편안은 주택용 필수보장공제 폐지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등이 주된 관심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