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활력제고로 정책기조 전환해야"

"일하는 방식·형태 다양화…획일적 노동법과 제도 바뀌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신년사에서 "정책기조가 '기업의 활력 제고'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내년엔 대외경제 여건도 다소 개선되고 기저효과도 있어서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며 "지속가능하고 건실한 발전을 이뤄내려면 민간 기업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법인세율과 상속세 인하를 건의했다.

손 회장은 또 "상법·공정거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 활동 등 기업 경영권에 부담을 주는 문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이 시급하며, 소재, 부품, 장비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 시간의 양과 유연성에서 이에 걸맞은 법적 보장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방식이나 형태가 다양화되고, 일하는 장소와 시간의 경계도 사라지는 현실에 맞춰서 노동법과 제도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율에서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주의에 기반해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개편하고, 산업 현장의 근로조건 결정도 개별화되고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올해 경총 창립 50주년을 맞아 종합경제단체로 역할과 위상을 확실하게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