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 대통령 신년 특사 맹비난 "제 식구에 면죄부, 법 지킨 국민만 자괴감"

이광재, 곽노현, 한상균 등 특사
한국당 "내 편 챙기기"
바른미래 "사면권을 면죄부로 활용"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보수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머리에 온통 선거만 있는 대통령의 '코드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 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해놓고 국민화합이라니.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께는 자괴감을 안기고, 온갖 괴담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온 세력에게는 승전가를 울리게 한 특사"라고 비판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제 식구 챙기기 특별사면 유감"이라면서 "이번 특별사면은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고 규정했다.

강 대변인은 "일반 형사사범과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인이나 지도층 인사의 면죄부로 작용할 경우 사회통합을 헤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긴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김익환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신년 특사가 희망 대신 '절망'만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사면 대상자 면면을 보니 새해 희망은커녕 절망과 탄식이 앞선다"면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특별사면은 '촛불청구서'와 '국민의 상식'을 맞바꾼 행위다. 전형적인 민주노총 눈치보기"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후보단일화를 위해 상대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파렴치한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특사에 포함시킨 것도 합당치 않다. 곽 전 교육감은 위선적인 교육자일 뿐"이라며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 대국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일성은 공허한 구호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