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전 "전기요금 정상화가 원칙…공기업 역할도 고려"

주택용 할인 바로 폐지…전통시장·전기차도 폐지 원칙 속 보완책

한국전력은 30일 올해로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3가지 특례할인을 원칙적으로 끝내되 보완책을 함께 제시하는 '고육지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향은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라며 "혹시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른 대체 수단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창진 처장의 일문일답 요지.

--주택용 절전할인만 종료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과 전통시장 할인에서는 한전이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 한전이 추진하는 방향은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다.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른 대체 수단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안은 전통시장과 주택용 할인은 실제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그동안 할인폭이 컸기 때문에 한번에 정상화하면 충격이 있을 수 있고, 제도 개편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 소비자·사업자들의 대응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단계적 축소·폐지로 했다.

--한전은 특례요금 할인제도를 일괄폐지하려던 입장 아니었나.

나머지 특례 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 한전 (김종갑) 사장의 기존 발언은 특례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적정 기한을 설정하고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일괄폐지를 의미한 것이 아니다.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여러 요인들을 다 고려해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뜻이다.

다른 특례제도들도 이번처럼 일몰 전 효과 분석과 이해관계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

--이번 개편으로 한전 경영실적은 얼마나 영향을 받나.

▲ 2018년 기준 3가지 특례 할인액이 약 500억원, 올해는 81억원으로 대략 매출의 0.1% 수준에 해당한다.

이 금액이 (특례할인 폐지로) 없어진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내년 상반기 6개월 간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 22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하반기에는 할인율이 또 축소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금액이 얼마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실적에 유의미한 수준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효과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현재와 동일하도록 하기 위해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 6개월 간 약 13억원으로 예상한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벤처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해 마련할 전통시장 에너지 효율 향상·활성화 방안은 이번 개편에 따라 새롭게 마련한 것인가.

▲ 그렇다.

한전 예산 285억원 추가로 편성해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방안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을 폐지하고 직접 지원으로 방식을 바꾸는 이유는.
▲ 요금 면에서는 정상화하는 게 맞다.

전체 20만호 점포 중 할인 혜택은 전체 중 11%인 2만4천호 정도만 받고, 나머지 점포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전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방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한전 기부금은 어떤 것인가
▲ 요금 할인과 기부금 방식의 지원은 한전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고객 입장에서 받는 할인 혜택은 똑같다.

전통시장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면서 다른 대체 사업으로 상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도록 하는데, 지원 사업을 확정할 때까지만 상인들이 받는 영향이 없도록 한전이 지원하는 것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 단계적 종료에 따른 영향을 수치로 나타내면.
▲ 올해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할인 실적 규모가 330억원 규모였다.

전기차 보급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어서 현 추세대로면 할인액이 상당히 커져 2022년이면 연간 1천억원으로 예상된다.

단계적 축소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할인이 폐지되면 1천억원 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점진적 축소·폐지로 결정한 이유는.
▲ 현재는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 단가가 일반 전력요금 단가보다 높다.

전기차 대수가 늘어나면서 충전전력 평균 단가가 떨어지는 추이를 보인다.

당분간은 할인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점진적 축소로 결정했다.

2022년 7월부터 정상화(폐지)해도 일반용보다 저렴하고 타 에너지원과 비교해도 경제성이 높아 정상화가 필요하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종료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는 없나.

▲ 효과 분석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했다.

우리나라 전기차 연간 보급 대수가 세계 5위 수준으로 상당한 수준에 와있다.

그간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제도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충분히 기여했다.

할 역할은 다 했다.

전기차 요금 할인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보면 된다.

충격 완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기 때문에 전기차 분야에 영향은 없다고 본다.

--주택용 절전할인만 바로 폐지하는 이유는.
▲ 대상 가구가 182만 가구 정도인데 실제로 99% 이상은 할인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할인 효과가 전혀 없어서 정상화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한전이 개편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나.

▲ (정창진 한전 처장) 그렇다.

당연히 정부와 충분한 효과 분석과 검토를 같이 했다.

같이 고민한 결과다.

▲ (이옥헌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한전과 충분히 교감해서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