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공수처법 표결 전자투표로 진행…한국당 퇴장

입력2019.12.30 18:56 수정2019.12.30 18:5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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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기간을 연장했다. 연장된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같은 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체포영장 재발부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됨에 따라 전날 재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공수처는 전날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이지만 그 이상을 신청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7일보다 늘려 잡았을 것으로 추측된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연장됨에 따라 경찰의 협조 아래 조만간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을 하진 못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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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불법 방치"…野, 결국 최상목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적절한 지휘·통제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했다.이날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데도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미루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다만 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탄핵 관련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도 할 의사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고발 이후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추가 조치를 의논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 고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반발했다.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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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회의서 '내란 돈줄' 마련했다는 野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열린 ‘F4 회의’에서 계엄 성공을 전제로 국정 운영을 위한 돈줄 마련을 논의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 긴급하게 열린 경제 당국자 회의마저 비상계엄 동조 행위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조특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권한대행, 이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12·3 계엄 당일 F4 회의 참석자가 포함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F4 회의에서 시장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고, 내란의 돈줄 마련을 논의했다”며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했다.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에게 “계엄 관련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했는데, 이 쪽지 내용을 보고 최 권한대행 등이 F4 회의를 소집해 관련 논의를 했다는 취지다.최 권한대행은 F4 회의 전에는 쪽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 총재가 비상계엄과 무슨 연관이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소속 보안 인물이 상당수 포함됐다. 보안 인물의 이름은 물론 얼굴, 목소리 등이 외부에 노출되며 신원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향후 정상적인 군 임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한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