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사라인 교체 가능성에 "인사권자는 대통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30일 인사청문 무대에 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검찰 인사 방향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선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하명 수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 의원 출신 추 후보자를 법무부 수장으로 발탁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추 후보자가 특유의 돌파력과 강단으로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라인을 교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내년 초 검사 정기인사가 예고된 것과 맞물려 이 같은 관측은 이어졌다.

추 후보자가 강력한 인사권을 단행해 '윤석열 검찰'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 후보자가 국회 검증 무대를 통과할 경우 단행할 첫 인사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檢인사'에 말 아낀 추미애…"후보자 입장이라 아는 바 없다"
다만 청문회장에 선 추 후보자는 '향후 검찰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대해 극도로 몸을 낮추며 말을 아꼈다.

추 후보자는 '울산시장 선거농단에 청와대 개입 여부,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의 불법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의 인사 조처는 유보해야 한다'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인사에 대해선 후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어떤 조직이든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 등 여러 가지 판단 요소가 있을 것"이라며 "의원님들의 우려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지금 저로서는 일반적인 말씀 외에는 아는 바도 없고, 말씀드릴 처지도 못 된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또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에 대해 인사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검찰) 인사에 대해 시기나 대상에 대해 보고를 들은 바가 없다"며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을 비롯해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정권 관련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질문으로 해석됐다.

추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고검장 이상급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시기에 인사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의 하나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고 검사장 승진 인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고 아는 바가 없다"고 거듭 말했다.

다만 추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예산·조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대(對)국회에서의 책임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장관 임명 후 인사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에둘러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