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입력2019.12.30 20:13 수정2019.12.30 20:13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은 검찰개혁 법안 논의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본회의 표결 및 통과까지의 주요 일지.

◇ 2019년
▲ 4.22 =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 검찰개혁 법안 합의
▲ 4.23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의원총회서 합의안 추인
한국당, '패스트트랙 3개 악법 저지' 국회 철야 농성
▲ 4.24 =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놓고 갈등
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찾아 '사보임 불허' 요구
문희상 국회의장, 쇼크 증세로 입원
▲ 4.25 =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한국당, 국회 의안과 점거. 민주당과 충돌
문희상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
▲ 4.26 = 민주당, 전자입법발의시스템 이용해 개혁법안 접수 완료
사개특위, 검찰개혁 법안 상정
▲ 4.29 = 사개특위,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 4.30 = 한국당, 장외투쟁 선언
▲ 6.28 = 여야, 사개특위 활동 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합의
국회, 본회의서 사개특위 활동 연장안 의결
▲ 9.2 = 사개특위 기한 종료. 검찰개혁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로 자동 이관
▲ 10.11 = 문희상 국회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논의
▲ 10.14 = 민주당, 야당에 공직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 분리 및 검찰 개혁 법안 선(先)처리 공식 제안
▲ 10.16 = '3+3'(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3인+각 당 검찰개혁 관련 담당 의원 1명씩 3인) 첫 회동.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큰 틀 공감대 형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관련 이견 확인
▲ 10.23 = 3+3 선거제 검찰개혁 법안 실무협상 착수
▲ 10.29 = 문 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방침' 밝힘
▲ 10.30 =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 4당 원내대표 합동 기자회견, "12월3일까지 처리" 촉구
▲ 11.12 = 문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19일 본회의 개최 합의. 문 의장, '개혁법안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 예정 방침' 밝힘
▲ 11.20 = 한국당 황교안 대표, '공수처 설치법안 저지' 등을 위한 무기한 단식 돌입
▲ 11.25 =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본격화
▲ 11.29 =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 안건 200여 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
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본회의 불참하며 본회의 개의 무산
▲ 12.3 = 공수처 설치법안 본회의 자동 부의
민주당,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및 '9일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마지노선' 통보
▲ 12.5 = '4+1' 협의체 원내대표 회동, 8일까지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 마련키로 결정
▲ 12.6 = 문 의장, '9·10일 본회의서 예산·패스트트랙·민생법안 처리' 방침 발표
▲ 12.9 = 문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10일 본회의 열어 예산안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합의
▲ 12.10 = 문 의장, 본회의 열어 내년 예산안 처리 후 정회
▲ 12.13 = 본회의 개의 취소. 개혁법안 및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일괄상정 불발
▲ 12.23 = 4+1 협의체, 패스트트랙 법안 및 예산부수법안 본회의 일괄 상정 합의. 검찰개혁 법안 최종 수정안 도출
▲ 12.25 =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 "공수처 설치법에 독소조항 포함" 성명 발표.
4+1 검찰개혁 실무 협의체, 반박 기자회견
▲ 12.27 =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한국당, 공수처 설치법안 대한 필리버스터 돌입
▲ 12.28 = 임시국회 회기 끝나면서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
▲ 12.29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대표발의
▲ 12.30 = '4+1' 협의체 원내대표, 공수처 표결 앞두고 공조 체제 확인하는 합의문 발표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김용범 "文때와 다르다…주택 공급 앞으로도 이어질 것"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1·29 주택 공급대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공급대책과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당시에는 (공급대책) 발표 직후 정치적 동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추진력이 약화하곤 했다. 이번에는 공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기와 방식에 대한 조정 요구가 중심"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김 정책실장은 "6만호 주택 공급이 발표된 직후 시장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우호적이었다"고 자평하며 "'공급'이라는 신호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었다"고 자신했다.이어 "물론 우려의 시선도 있다. 과거 발표 이후 멈춰 섰던 입지들이 다시 포함된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라며 "6만호 공급이 정리되기까지의 과정을 가까이에서 조율해 온 입장에서 '6만'이라는 숫자는 결코 단번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끝없는 설득과 조정의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주택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다.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노후의 안전망이며, 자녀 교육 환경과 직결된다.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은 사실상 보험의 기능을 한다"며 "공급 확대가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민감한 이유다. 그 우려는 현실이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외면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다만 "공급을 미룰 때 발생하는 비용 역시 현실"이라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 청년 세대
2

강훈식 "부동산 불패 끝낸다는 기조…준비된 정책 많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준비된 정책은 아주 많다"며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라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첫 번째가 경제·민생, 두 번째가 외교, 세 번째가 부동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시장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소위 부동산 투자로 돈 벌던 시대는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은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준비된 정책이) 조세인지 공급인지 물어보시는데, 그 어떤 것도 다 준비돼 있다"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은 합니다'(실행력을 강조했던 과거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슬로건)"라고 했다.이 대통령이 앞장서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참모들이 만류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엔 "말리지 않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자세"라고 전했다.그는 "그동안 한미 통상교섭과 코스피 5,000 돌파 등 성취를 두 번 경험했다"며 "대통령이 이 도전을 어떻게 관철할지, 이 고비를 승부수로 생각하고 성공시켜야 한다는 데 마음이 모인 상태"라고 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반응으로는 "'왜 이런 분을 (추천)했을까'라면서 주변에 물어본 정도"라고 소개하며 '격노설'은 거듭 일축했다.
3

강훈식 "加, 잠수함 수주시 '철강 수출' 원해…李, '美 관세' 의연하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가) 철강도 수입해줬으면 좋겠고, 자동차 산업도 왔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타진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가 ‘절충 교역’을 명목으로 자동차 공장 신설을 요구하는 데 이어 철강을 수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강 실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독일과 맞붙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관해 언급했다. 강 실장은 “부담이 크다”며 “(캐나다 입장에선) 잠수함을 건조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하고, 잠수함도 고쳐야 하고, 조선·항만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미국이 관세를 100% 매기면서 캐나다에서 (자동차)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어 그 공간을 메우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엔 폭스바겐이 있고,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자기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고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강 실장은 한국과 독일의 수주 가능성에 대해 “현재 스코어는 49 대 51”이라고 했다. 독일이 51로 다소 유리한 이유에 대해선 “캐나다 국민의 대다수는 유럽에서 이주해온 분들”이라며 “두 번째, (캐나다는) 안보적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서적으로는 독일이 가까운 나라인 것”이라며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되게 뜬금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런데도 강 실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기까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의 시간이 있다”며 “양쪽이 장밋빛으로 제안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