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北김정은 "반사회주의와 투쟁…도덕기강 세워야"

입력2019.12.30 06:09 수정2019.12.30 06:0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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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명절 상여금 또 올랐다…이번 설에도 440만원

올 설 명절 국회의원들이 받는 상여금이 3% 넘게 올라 약 440만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 침체로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전년 대비 줄어든 가운데, 국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번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국회의원 300명이 각각 받게 되는 돈은 439만6560원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3.4%(14만8620원) 오른 수준이다.국회의원들은 설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명절 휴가비를 나눠 받는다. 올해 명절 휴가비로 배정된 금액은 총 879만3120원이다.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것이다. 국회는 올해 국회의원 연봉을 전년 대비 2.6% 증액했다. 올해 의원 월급은 732만7600원이다.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4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 비중은 58.7%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감소했다.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다니는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올해 설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40.2%는 설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지급하는 곳은 1인당 평균 59만3000원 수준이라고 답변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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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등록 임대주택 세금 혜택 축소로 다주택자를 압박한 데 이어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임대사업자(개인+법인 포함) 대출 잔액은 178조439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5조1777억원, 상가 등 비거주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48조1065억원이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가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만기 연장을 이어가는 데 대해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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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배포했다. 이번 징계 처분으로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됐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6·3 지방선거에 앞서 서울 지역 공천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고 당원권 정지 기간에는 의원총회에도 참석할 수 없다.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당협위원장 21명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발표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