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학교 학생 수 5천명선 붕괴 임박…10년 새 37%↓

日 '교육무상화 정책' 적용 배제에 내년 5천명 이하로 떨어질 듯

재일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급감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케이신문이 31일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조선학교(대학 제외) 학생 수는 올해 5월 현재 5천223명으로, 10년 전인 2009년(8천323명)과 비교해 37.3%(3천100명) 급감했다.

친북 성향의 재일 조선인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조선학교는 유치부와 초중고에 해당하는 초·중·고급부 학교가 있다.

대학 과정으로는 조선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산케이는 조선학교 학생 감소 추세는 일본 사회 전반에 고착화한 저출산의 영향도 있지만 조선학교가 교육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다른 학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을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옛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4월 고교 무상화 정책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조선학교도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문제 삼은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가 조선학교를 배제토록 지시했는데, 이 방침은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후인 2013년 2월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포함하지 않은 법령(문부과학성령)이 확정되면서 굳어졌다.

이에 반발해 조선학교 학생 등은 도쿄, 나고야(名古屋), 히로시마(廣島), 오사카(大阪), 후쿠오카(福岡)에서 무상화 배제 정책에 대항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최종 승소 판결을 받지 못했다.

조선학교의 학교 단계별 학생 수 추이를 보면 고급부가 2009년 1천898명에서 올해 1천84명으로 42.9% 격감했다.

또 중급부는 2015년의 1천481명에서 올해 1천209명으로 18.4%, 같은 기간에 초급부는 2천771명에서 2천337명으로 15.7%, 유치부는 721명에서 593명으로 17.8% 줄었다.

이런 추세는 올해 시작된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에서도 조선학교 유치부 시설이 제외된 영향으로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소비세(부가가치세)를 8%에서 10%로 올리면서 세금 인상으로 조달하는 재원의 일부를 사용해 유치원과 보육원의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인가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을 둔 전체 가구와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이의 저소득층 가구는 원칙적으로 무료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학교교육법상 유아교육에 관한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조선학교 관련 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조선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재일 조선인 학부모들은 차별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적용 배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조선학교 고급부(고교)에 무상화 혜택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는 이 요구도 받아들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영향으로 조선학교에서의 학생 이탈 현상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케이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휴교 등으로 2009년 76곳에서 64곳으로 주는 등 조선학교 통폐합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조선학교 전체(대학 제외)로 연간 300명가량 감소하는 추세여서 2020년 중 조선학교 학생이 5천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