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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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 회의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상고 제도의 개선, 전관예우 방지 등 여러 개혁 작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사법부를 재판 중심이라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성심을 다하는 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재판이든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녹아들어 있고, 그 삶의 무게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무게를 헤아리는 따뜻하고 성의 있는 재판을 통해, 분쟁으로 법원을 찾았던 국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본래의 평온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법부는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각오와 굳건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다시 발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재판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국민들의 평가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며,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의 진심과 노력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 주시고, 저희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합뉴스
특히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 회의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상고 제도의 개선, 전관예우 방지 등 여러 개혁 작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사법부를 재판 중심이라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성심을 다하는 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재판이든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녹아들어 있고, 그 삶의 무게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무게를 헤아리는 따뜻하고 성의 있는 재판을 통해, 분쟁으로 법원을 찾았던 국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본래의 평온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법부는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각오와 굳건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다시 발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재판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국민들의 평가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며,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의 진심과 노력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 주시고, 저희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