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치주의 획기적 이정표"…내달 6일께 검경수사권 처리 착수(종합)

공수처법 통과에 "검찰개혁 전기"…내년 7월께 공수처 출범 방침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엔 "소가 웃겠다", "대국민 사기극"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계기로 31일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다잡았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로 검찰개혁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내달 6일께부터 남은 검찰개혁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순차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연초부터 국민들에게 국회 갈등 상황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다소 숨 고르기를 하며 전열을 정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의 일보전진"이라며 "독단과 특권에 의존한 낡은 굴레를 던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권력기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검찰 내부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길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법 처리로 검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획기적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이끌었던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처리 과정을 회고하며 "숱한 고비가 있었다.

'이번에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수없이 많았다"고 말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심지어 검찰은 29일까지도 여야 주요 의원들을 직접 만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수처법 통과 저지'에 총력전을 펼쳤다"며 "몇몇 의원들에게는 '법안 표결 절차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해달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되는 만큼 정부 시행령 마련과 조직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내년 7월께 반드시 공수처의 깃발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백혜련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월 정도면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이제 국회 손을 떠난 부분이고, 행정부와 법무부 쪽에서 많은 사전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만 남겨뒀다.

다만 새해를 맞이하는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서 내달 6일께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중 형사소송법부터 처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유치원 3법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대 과제인 선거제·검찰개혁 입법의 '7부 능선'을 넘은 만큼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께 순방을 떠나는데 그 전에 최대한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유치원 3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유치원 3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어찌 보면 어이없고 어찌 보면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 의장께 호소드린다.

유치원 3법을 본회의 앞쪽 순서에 상정해달라"고 내년 초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한국당이 공수처법 통과에 반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것이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데이터 3법'과 청년 기본법 등 민생법안, 디엔에이(DNA) 신원 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등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효력이 상실되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할 일은 의원직 사퇴 결의가 아니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는 길"이라며 "새해가 시작되는 즉시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서라"고 역설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총선이 4달 남은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나"며 "한국당의 의원직 사퇴는 현실성이 없고, 큰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