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 서비스 계약이 불법이더라도 계약상 합의한 위약금까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 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매수 종목·수량·가격, 처분 시 시점·수량 등 주식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제공받는 계약이었다. 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 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하면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B씨는 2022년 3월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해지 의사를 밝혔고, A사는 환불 금액으로 533여만원을 돌려줬다. 향후 B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환불액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나머지 액수까지도 결제 취소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결국 1500만원을 환불받았다. 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환불금의 두 배, 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966만원을 합한 총 20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1·2심에서는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B씨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만 신고했을 뿐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다”며 “특정인을 상대로 단독 투자자문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투자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17조를 불법 행위는 처벌하되 계약 효
취임 2주년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1일 “거대한 프로젝트나 시설물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명을 이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시정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청계천 복원사업’처럼 상징적인 정책이 나와야 대권 주자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100만 명이 이용한 손목닥터9988, 기후동행카드, 정원도시 정책이 청계천만 못한가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프로젝트나 시설물이 아니라 일상의 변화”라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선 시정 운영 계획보다는 오 시장의 최근 정치 행보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최근 들어 부쩍 정치 영역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어서다. 연일 개인 SNS를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가 하면, 지난 4월 총선 직후 수도권 당선·낙선자들을 골고루 만나는 등 세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시 안팎에서 나온다.올해 오 시장이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수는 1월 4건, 2월 7건, 3월 6건에서 지난달 23건으로 급증했다. 별도의 메시지팀을 구성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뿐만 아니라 같은 당 정치인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돈을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다 보니 그런 궤변도 불사하는 게 참 딱하다”며 “정책의 우수성이나 효과성 가성비 이런 걸 따지면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범접할 수조차 없다”고
앞으로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오후 5시 이후부터는 구역을 벗어나야 한다.서울 종로구는 북촌한옥마을을 전국 최초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구역별로 통행을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등으로 나눠 인파를 관리하고 관광버스 진입을 막는 게 골자다. 과잉 관광으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이주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우선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레드존(북촌로11길 일대)은 관광객 방문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마치면 10월부터 계도 기간을 두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북촌로5가길(2만6400㎡), 계동길 일대(3만4000㎡)는 오렌지존으로 정했다. 방문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계도 활동이 이뤄진다. 북촌로12길(1만1700㎡)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인 옐로존이다. 방문객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북촌마을지킴이를 동원해 계도 강화,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안내판 설치 등을 한다.전세버스 불법 주정차가 잦은 안국역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의 북촌로 1.5㎞ 구간(2만7500㎡)은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관리한다. 한옥마을에서 최대 1.5㎞ 반경을 중심으로 전세버스 승하차장을 조성하고 보행 중심의 여행 패턴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최해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