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첨단 통신장비 사용 제한 '새 법률' 만든다

일본 정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국 등에서 첨단 정보통신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막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특정 고도 정보통신 등 시스템 보급 촉진법'(가칭)이란 법안을 마련해 올 1월 하순 개원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해 올여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민간기업이 첨단 기술 및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기기의 도입 등으로 세금 공제나 보조금을 정부에 신청할 때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 등이 안전성·신뢰성, 공급 안정성, 국제적 호환성 등을 심사토록 하는 규정을 담는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 당국은 안보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심사를 진행해 수요 기업이 자국산 제품이나 미국, 유럽산 제품을 쓰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실용화가 본격화되는 자동운전과 원격의료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될 5G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을 새 법률의 규제 대상으로 삼아 세제·보조금 등의 지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2년간 일본 내 휴대전화 대기업과 제조업체 등이 도입하는 5G 설비에 대해 투자액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대상으로 기준을 충족한 자국산이나 미국·유럽 제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차세대 5G 규격인 '포스트 5G'를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금의 수혜 기업을 일본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안보에 관계된 첨단 장비를 도입할 때 세제상 우대 조치 등의 심사에서 일본산 제품을 우선해 인정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법률은 화웨이 등 중국계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