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제혁신에 힘 쏟아 상생 도약"

商議서 신년 인사회

권력기관·공정사회 개혁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건배를 제안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문희상 국회의장, 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는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상생도약’을 새해 슬로건으로 내세운 문 대통령이 투자 촉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혁신을 국정의 핵심축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의 후속 대책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서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 촉진하겠다”며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년회 장소를 대한상의로 택한 것도 경제 활력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도약’의 또 다른 축으로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어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이 없다는 각오로 교육, 채용,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불공정을 개선하겠다”며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文 대통령 "헌법에 따른 권한 다할 것"…개혁·공정·혁신 강력 주문
2020 국정운영 3대 키워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상생도약’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권력기관·공정사회개혁과 경제혁신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은 임기 4년차에도 국정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산업혁신’ ‘사회적 대타협’ 등을 강조한 지난해 신년회보다 한층 강경해진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의 정치·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오랫동안 숙원사업처럼 추진해온 공수처법이 통과된 만큼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날 오전 7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고 새해 첫 일정인 현충원 참배에 대동한 것도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란 관측이다. 1월 임시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통과될 경우 제도와 인사권을 활용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공정사회 개혁’을 강조했다. 지난해 ‘조국 사태’로 심화된 우리 사회의 공정문제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육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새롭게 인식한 청년들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선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과 채용, 병역, 직장 등 국민의 정서적 민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상생 도약을 위해 특히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규제혁신과 함께 민간부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국정수행 중 가장 인색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경제분야의 혁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상당수 규제혁신법안이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총선 이전까지는 실질적 진척을 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신년회 장소로 대한상의를 택한 배경에 대해 “경제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년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정·재계 인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신년인사회에 정·재계 인사 외에 과학기술, 시민사회, 교육, 노동분야의 다양한 인사들을 초청했다. ‘혁신과 포용’이라는 주제에 맞춰 올해 세계 최대 전자쇼 CES에서 혁신상을 받을 예정인 인더케그 강태일 대표, ‘펭수’ 캐릭터를 만든 이슬예나 EBS PD, 무명선수 출신 감독으로서 FIFA U-20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정정용 감독 등 29명을 특별초청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