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포럼] 논술형 수능, 日 시행착오를 他山之石 삼아야
일본의 교육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일본은 2013년부터 ‘경제 회생’과 ‘교육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선언하고 ‘고대(고교·대학)접속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고교 교육, 대입 체제, 대학 교육을 개혁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20년부터 기존 객관식 대입 수능인 센터시험을 폐지하고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을 평가하는 논·서술이 포함된 새로운 대입시험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990년부터 운영해 온 대입 체제를 30년 만에 혁신하는 야심찬 계획으로, 2013년 총리실 직속 ‘교육재생실행회의’에서 제안해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일 말하기와 쓰기를 포함하는 영어 시험을 갑자기 보류시켰고, 이어 12월 17일 국어(일본어)와 수학의 서술형 시험까지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영어 시험은 학생마다 다르게 부담할 수 있는 응시료가 문제 됐다. 국어와 수학 서술형 시험은 50만 수험생의 답안을 채점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채점자 풀을 구축하는 데 검증되지 않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점의 공정성에 치명적 불신을 야기했다.

일본이 이처럼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진통을 겪는 동안 한국에서는 수년간 정시 수능과 수시 학종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2018년 이에 대해 국민 공론화를 거쳤고, 최근에는 ‘조국 사태’로 급기야 주요 대학 정시를 4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까지 발표했다. 그런데 정시가 아무리 공정해도 시대 역량을 기르지 못하는 한계를 교육부도 인지했는지, 2028년부터 논술형 수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수능과 내신 둘 다 객관식 상대평가를 고집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대다수 선진국의 입시와 내신은 과목별 논술형 체제다. 인공지능 시대에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논술형 입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다만 논술형 수능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이번 일본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동일한 실책을 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번 일본 문부과학성 사태의 문제는 채점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실패였다. 객관식만 있던 전국 규모 입시에 논·서술이 도입되는 것은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이기에,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게 채점할 ‘채점관 양성’과 공정한 채점을 관리할 ‘공적 채점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도 문부과학성은 전문적인 채점관을 국가가 양성할 기획을 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맡기는 실책을 범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교육개혁 실패가 정부 주도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는데, 정책은 정부가 주도했지만 실무를 민간에 떠넘긴 탓이 더 크다. 민간업체는 태생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공정이 요구되는 국가 입시의 질 관리에는 적절치 않다. 게다가 채점관들의 점수 차를 조정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은 점수 공신력의 절대적 핵심인데, 민간업체도 처음이어서인지 이에 미흡했다. 일본은 전국 수험생의 답안을 인공지능으로 채점하려는 시도도 했다. 그런데 현재 인공지능이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논술 채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채점을 민간에 넘기고 정부가 손을 떼는 오판을 한 것이다.

논술형 대입 시험을 치르는 나라는 많다.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77만 수험생의 답안 400만 개를 교사 17만 명을 동원해 채점한다. 영국의 에이레벨, 독일의 아비투어, 국제 공인 대입시험인 IB(국제 바칼로레아)도 전 과목 논술 입시를 교사와 교수로 구성된 대규모 채점관이 공신력 있게 채점한다. 논술형 수능을 위해선 이런 검증된 채점관 풀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

논술형 수능 체제는 채점의 공정성이 검증된 선진국 입시를 분석해 10여 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공적 채점 기구에서 신뢰성 있는 채점관 풀을 구성하고 공정한 채점 표준화 과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과 같은 실책은 피하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안 그래도 갈 길이 바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