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6일 4·15 총선과 관련, "이번 총선에 이명박·박근혜 시대로 가느냐,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개혁의 시대로 나아가느냐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번 총선은 너무 중요하다"면서 "작은 실수와 실책도 조심하면서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남은 100일을 준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좋은 후보·정책으로 당당히 총선에 임하겠다"면서 "공약 발표도 곧 시작할 예정이며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해 경선 등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 "오늘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자유한국당과 계속 협상을 시도했지만, 한국당은 새해에도 장외집회를 열고 무책임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을 시작해서 유치원 3법과 180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불법폭력과 회의 진행 방해로 국민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끝까지 대화의 문을 열겠다.
공당으로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밖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7~8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국민통합과 민생 활력은 여야가 없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 정세균 후보자만 한 분이 없다"면서 "국회의장을 역임한 후보자께서 고심 끝에 민생과 경제,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할 진심을 생각해 야당도 무분별한 흠집 내기나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와 상인들의 체감 경기를 점검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부부가 이날 오후 충북 충주시 무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고 현장 민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무학시장은 1978년 노점상 정착을 위해 개설된 전통시장이다.이 대통령 부부는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을 사용해 황태포, 시금치, 곶감, 깐밤 등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입했다. 시장을 둘러보며 백도라지와 마른 멸치, 배추전 등을 즉석에서 맛보기도 했다.명절 대목 상황을 묻는 대통령의 질문에 한 정육점 상인은 "차례를 지내는 집이 줄어 구이용 고기가 많이 나간다"고 답하며 최근 소비 변화 양상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시장 천장과 시설을 살펴보며 정비 사업에도 관심을 보였고, 타지에서 내려와 떡집을 운영 중인 청년 상인들에게 시장 환경 개선과 관련한 건의를 적극 해보라고 제안했다.이어 대통령 부부는 시장 내 식당에서 청와대 직원들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는 상인회장과 식당 주인 부부도 함께했으며,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 운영 현황과 정비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대통령 부부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시장에 머문 뒤 상인과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다음 일정으로 이동했다.이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일에도 청와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식당과 카페를 방문하며 상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바 있다.당시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식당을 찾아 소머리국밥으로 식사를 하며 체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하면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4심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법원 재판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은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법원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함께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의 범위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던 일”이라며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성을 두고 대립해온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재판소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에는 재판소원을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반면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근거로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