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의혹' 최성준 前방통위원장 무혐의

통신사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을 조사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을 연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성준(63) 전 방통위원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최 전 위원장은 6일 "변호인을 통해 작년 12월 말께 '혐의없음' 결정이 났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8년 3월 자체 감사에서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전화 불법 영업에 대한 방통위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 중인 사실을 방통위가 2016년 4월에 이미 파악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이 드러났다.

자체 감사에서 방통위 조사 담당자는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하겠다며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최 전 위원장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행위를 빨리 중지시키라는 취지에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