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고위간부가 감찰담당관실로 발령내주겠다며 연락해 전직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발 취하와 페이스북 활동 중단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임 부장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이 취임하던 날 오전, 법무부 간부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며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검토 중인데 반대가 극렬하다며, 검찰의 요구조건을 수락해야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임 부장검사가 공개한 법무부 고위간부가 내건 조건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중단 △신문사 기고 중단 △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유기 사건 고발 취하 등 3가지였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내 성범죄 무마의혹과 한 검사의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 등 전·현직 간부를 상대로 2018년과 2019년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 고위 검찰간부들의 요구였던 모양인데 참담했다”며 “내부고발자를 인사로 유혹해 침묵의 밀실에 가두고 이름만 빌리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였다”고 풀이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직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을 모두 감찰할 수 있는 핵심 요직이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던 임 부장검사는 검찰내에선 ‘내부고발자’로 찍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임 부장검사는 “개혁 시늉만 하려는 검찰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내부자가 더욱 필요할 때라, 수락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결국 임 부장검사 등용을 포기하고 “임은정 검사 등의 의견을 청취해 감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법무부에 내리는 선으로 사건이 일단락됐다. 임 부장검사는 “그런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 검찰개혁을 추진할 주체라는 현실과 표현의 자유와 내부비판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검사라는 현실은 국민들에게 참혹한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이 사실을 폭로한 배경에 대해 “검찰 고위간부들은 검찰개혁 ‘시늉도 하기 싫어하는 간부’와 ‘시늉만 하려는 간부’로 나눌 수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과 국민을 속이려는 간부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검찰개혁을 뚝심 있게 이끌어가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그날 일들을 뒤늦게 고백한다”고 적었다.아울러 “제 목소리가 지금은 제 동료들에게, 적지 않은 분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협화음으로 들리겠지만, 훗날 역사에서 검찰을 깨우는 죽비소리로 평가되리란 확신은 변함없고, 주어진 소명에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인 이번 주에 곧바로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하며 조직 장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취임 후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과 청와대 관련 수사팀의 핵심 인사들을 좌천시키는 방식으로 검찰을 견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여당 대표까지 지낸 '힘센 장관'을 임명한 것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친문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명백한 수사방해이고 직권남용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는 뻔하다"며 "정권의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에게 인사 보복을 하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정권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여권에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인사 명분이 충분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6일 간의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11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검찰 스스로도 조 전 장관 혐의가 구속 기소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연루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하고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펀드 투자자금이 누락된 점만 문제 삼아 기소하는데 그쳤다.청와대는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이라는 고사성어에 비유하기도 했다.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뜻이다.여권에선 추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한국당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측근과 청와대 관련 수사팀의 핵심 인사들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하면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인사들을 승진시키는 방법으로 수사팀 무력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에서는 추 장관이 인사로 압박한다고 하더라고 결사 항전하겠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비록 한직으로 발령나더라도 이는 나중에 '훈장'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있다. 윤석열 총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추 장관이 수사팀을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의 약식기소를 당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장 의원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본인도 모르는 구형 액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검찰이 당사자도 모르게 구형을 하기도 하나 보다"라면서 "저는 검찰, 법원 그 어디에서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 액수에 대해 구두 혹은 그 어떤 문서, 문자로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장 의원은 또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닐 경우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오히려 구형량이 적다는 반증이지 않는가"라며 "마치 제가 엄청난 구형을 받아 의원직이라도 상실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이와 함께 "저는 늘 고난을 극복하며 정치를 해 왔다. '역경의 열매는 성장'이라는 신조를 가슴에 새긴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한 한국당 의원 10명 가운데 장제원·홍철호 의원은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의원들은 100만~300만 원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은 검찰의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정식 재판에 부칠 수 있다.약식명령의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적어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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