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의 '對이란전쟁'에 제동…"금주 결의안 표결"

펠로시, 의원들에 서한 보내 트럼프 전쟁권한 제한 의사 밝혀
민주 의원들 앞다퉈 관련 결의안 발의하고 트럼프 규탄
NYT, 사설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나서서 전쟁 막아라"

이란 군부 실세의 폭사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충돌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의회 차원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행동에 공식 착수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제한할 결의안을 금주 발의해 표결에 부칠 전망이라고 CNN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밤 하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의 최우선 책임은 미국민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현 행정부가 헌법이 부여한 의회의 전쟁권한을 존중하지 아니한 채 의회와 상의없이 이런 행동을 취한 것에 우려한다"면서 "하원은 이번주 법안을 발의해 표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상원에서 팀 케인 의원이 제출한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하고는 "의회의 추가적인 조처 없이는 행정부의 대이란 군사 교전은 30일 이내에 끝나야 한다고 지정함으로써 의회의 오랜 감독 책무를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서한에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피살이 "이란과의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킴으로써 우리 군 장병과 외교관, 그 외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공습 작전에서 대통령이 군사행동에 들어갈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의회에 통보토록 규정한 '전쟁권한법'(War Power Resolution)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또 대통령이 이후 의회로부터 전쟁 선포와 관련된 동의를 60일 내에 얻지 못할 경우 병력을 30일 내 철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미 상원에선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이 이란과 전쟁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이란과의 그 어떤 적대행위도 의회의 선전포고 또는 군사력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도 앞다퉈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무슬림 초선인 일한 오마르(미네소타) 하원의원과 바버라 리(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이날 함께 성명을 내고 '전쟁권한법'을 적용한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결의안은 이란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서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의회의 표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오마르 의원은 "의회는 우리의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또 하나의 재앙적인 전쟁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민주당 중진들의 공개 비판도 잇따랐다.

찰스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ABC 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중동에서 또 하나의 끝이 안 보이는 전쟁'으로 몰아넣을지 몰라 우려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으로 미국이 전쟁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경고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갈팡질팡하다가 또는 즉흥적으로 이런 중대한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걸 보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전쟁 개시 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CNN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솔레이마니 사령관 피살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워런 의원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왜 지금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왜 지금 전쟁으로 가까이 가는 이렇게 위험하고 선동적인 행동을 취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한 뒤 "그가 한달 전이나 한달 후가 아닌 이 순간을 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의회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며, 특히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NYT는 사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만이 대통령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린지 그레이엄, 마르코 루비오, 미치 매코널 등 영향력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로 이란과의 전쟁에 돌입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