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정은 답방 여건 갖춰지도록 남북 함께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년사서 제안 "남북협력 증진할 현실적 방안 절실…무력 과시 도움 안돼"
"접경지 협력 제안…도쿄올림픽 공동입장·단일팀 협의 계속해야"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호응 희망…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노력 계속"
"포용·혁신·공정 확실한 변화"…"檢개혁법, 더욱 공정한 사회될 것"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서 지지 않겠다"…"日, 수출규제 철회하면 관계 더 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제안한 것이다.

당시 9·19 평양공동선언에는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답방한다고 명시됐고, 문 대통령은 이를 '연내 답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방남에 따른 경호·안전상의 문제와 북미협상 난항 등의 문제로 북한이 답을 주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답방 제안은 지지부진한 북미협상으로 북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를 이끌겠다는 복안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게 사실이고,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무력의 과시·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도 북미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미대화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며 "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며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실력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 관광 재개와 북한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거론하며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며,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다"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께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 규제혁신 및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면서도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채용·직장·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공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하고,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며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더 노력하겠다"며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