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도약' 향한 '확실한 변화' 약속…'공정사회' 개혁 드라이브

文대통령 신년사…檢 개혁·부동산투기와 전쟁으로 '공정' 시대요구 화답
"모든영역 불공정 개선"…'공정' 바탕으로 '혁신'·'포용' 체감변화 모색
수출·투자 강조하며 혁신성장 가속페달…"극단주의 배격" 통합 메시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민들께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자년(庚子年) 새해 국정운영 포부를 밝혔다.

집권 4년차, 임기 후반부를 맞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상생도약'을 이뤄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이 제시한 청사진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이런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 중 사회·경제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포용'·'혁신'·공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서도 '공정'이 다른 두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 같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맞물려 있는 '촛불혁명'을 거치며, 또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사태를 지나며 '공정'이야말로 국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시대정신이라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교육·채용·직장·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며 "법적·제도적·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과감한 정책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공정사회를 발판 삼아 '혁신'과 '포용'을 달성해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개선해야 하며, 그러려면 ICT 분야 등 첨단 산업에서 경쟁력을 키워 세계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아울러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을 통해 '경제자강'을 이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다가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연장선에서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에 힘쓰는 것은 물론 기업의 투자·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혁신성장 드라이브와 동시에 포용사회 정책에도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순한 경제발전이 아닌 '상생도약'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보, 고용문제 해결,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통합과 갈등 치유에 대한 메시지도 신년사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돼야만 계속 발전할 수 있다.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여야 대립 등 사회적 갈등이 완화하지 않는다면 '함께 잘사는 나라'에 다가서기 어렵다는 인식이 담긴 언급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