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대화 축적이 '수출규제' 상황 해소로 이어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통해 일본 측의 수출규제 철회를 전제로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거듭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 정부의 자세를 묻는 말에 "다른 나라 정상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러 현안에 관한 우리나라(일본) 입장은 어떠한 변경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이 반복해서 언급해온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응'은 2018년 10월 나온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日관방, 문대통령 신년사에 "韓 현명한 대응 계속 요구"
이날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 NHK 등 일본 주요 언론은 문 대통령이 한일 갈등의 근본적 원인인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양국 관계 개선에 의욕을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스가 장관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해결을 계속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새해에도 양국 관계의 경색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가 장관은 전날 위성방송 BS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이 조약(한일청구권협정)은 각 나라가, 입법·행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사법부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와 관련해 새롭게 제안할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수출 관리에 대한 전망은 예단을 갖고 답하는 것을 피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수출 규제를 둘러싼 국장급 회의를 도쿄에서 열고 대화를 계속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서울에서 개최키로 한 다음 회의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지야마 경산상은 "다음 일정을 조정 중"이라면서 "대화의 축적이 이런 상황의 해소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가지야마 경산상이 언급한 '이런 상황'은 문맥상 수출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취재 보조: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