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와 관련해 ‘세금 폭탄’ 우려를 제기한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발언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자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 했다.이어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 시장이 후보 경선에서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을 꺾고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에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3연임(총 5선) 도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맞붙게 된다.1961년 서울 출생인 오 시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으로 서울 강남을에 출마해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2006년 4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 상대인 열린우리당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제치고 첫 40대 서울시장이 됐다.그러나 재선에 성공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사퇴했다. 이후 야인 생활을 이어오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며 2022년 재임에 성공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색깔이 민주당인데, 민주당 (후보) 아닌가요."17일 서울 신촌 거리에 내걸린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자의 대형 선거 현수막을 본 대학생 박모 씨(24)의 반응이다. 시민 황모 씨(56) 역시 어느 정당 후보인 것 같냐는 질문에 현수막을 보며 "민주당 쪽 후보인가 보네요"라고 말했다.이날 신촌 거리에는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꾸며진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특정 정당의 상징색을 그대로 옮겨놓은 형태다. 이는 비단 특정 정당 후보자의 현수막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용산 등 서울의 주요 도심 일대에서는 여러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이 설치한 특정 정당을 암시하는 현수막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교육감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진보 성향 후보는 파란색, 보수 성향 후보는 빨간색으로 현수막과 점퍼로 거리를 도배하는 '컬러 마케팅' 꼼수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교육 행정에 정당 정파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항들을 두고 있는데 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그간) 정당 조직이 없는 교육감 후보들이 특정 정당 소속 시도지사 후보와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는 등의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자신을) 각인시키며 선거를 치러왔다"며 "문제 의식은 있지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규제 근거가 모호해 나서기 어렵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