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최악 20대 국회' 원인 중 하나" 비판 "문대통령 대체로 잘하고 계시다"…"'평화구걸'은 자기비하…당당히 북핵 해결" "원전 예찬도, 신재생 예찬도 부적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자신의 측근이 경기도 화성도시공사로부터 특혜성 택지공급을 받았고 여기에 정 후보자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런 의혹 해명에) 소비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청문회가 더 오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왜 이 자리서 그 말씀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 이게 검증대상인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이 화성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브리핑을 받는 사진이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것과 관련해선 사진 촬영이 2017년 6월 1일이었고, 공사의 택지 개발 사업은 2015년 추진됐다는 점을 들어 "2015년 일어난 일을 2017년에 연결하는 것은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정 후보자는 '사인간 채무'가 2010년 1억원, 2011년 5천만원 각각 축소 신고됐다는 지적에 "제 형님, 처남, 가까운 친구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소명했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는 "국회선진화법이 19대 국회에서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원인 중 하나"라며 "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해 말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시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를 꾸려 수적 우위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정 후보자는 "의회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잘 안 되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4+1 협의체가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했다는 지적에는 "10년쯤 전 대한민국 최초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부수법안을 처리한 최초의 상황이 생겼다"며 "그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라고 답변했다.
이번에 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은 적절치 못했지만, 과거 국회가 잘못된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다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대체로 잘하고 계시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상임고문은 좋은 분이지만, 한 국가를 책임지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한 2012년 언론 인터뷰가 거론되자 "(대선후보) 경쟁자에 대해 평가할 때 한 말이라는 점도 참고해서 이해해달라"며 "상당히 점잖게 상대방을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 남북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면 그래도 좀 안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과거 검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인권을 지키는 데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노정됐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검찰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원자력발전만 예찬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신재생에너지만 예찬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우리 형편에 맞게 어떻게 적절하게 '에너지 믹스(조합)'를 해서 전기를 공급할 거냐,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유지할 거냐, 아주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 "냉혹하게 판단하자는 데 저도 동의하고 있다"며 "에너지 믹스를 세계적 조류에 맞춰서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하면서 원전은 원전대로 생태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으며, '원전 긍정론자'로 꼽혀온 그이지만, "후쿠시마(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이후 (원전에 대한) 제 생각도 바뀌고, 국민의 생각도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