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 노력 헛수고"라는 카드사들
“비용을 다른 데서 줄이면 뭐합니까. 비용을 줄인 만큼 주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를 깎아줘야 하는데….”

8일 만난 한 카드사 대표의 토로다. 이 카드사는 최근 해외 금융사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하고, 전산 시스템을 바꿔 비용을 절감했다. 하지만 절감분만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결제원가를 계산해 가맹점 수수료를 책정하는 현행 제도 때문이다. 비용 절감으로 늘어난 수익만큼 향후 수수료를 깎아줘야 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기준은 금융당국이 만들었다. 금융당국은 3년마다 카드사의 결제서비스 적격비용을 계산해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 적격비용은 결제서비스 제공으로 가맹점에 물릴 수 있는 일종의 ‘원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결제원가가 많이 드는 소형 가맹점에는 적은 수수료를 물리고, 대형 가맹점에는 많은 수수료를 내게 해야 한다. 업계에서 현행 카드 수수료 체계를 ‘반(反)시장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현행 제도는 비용 절감을 통해 저금리·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막는다는 비판도 받는다. 현대카드는 2018년 말 전체 인력의 20%인 700명가량을 구조조정했다. 다음 수수료 산정 시점인 2022년부터는 절감된 인건비로 원가를 계산한다. 구조조정이 향후 수수료를 더 낮출 유인이 되는 셈이다.

카드업계는 ‘원가’를 계산하는 기준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조달비용의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많다. 조달금리가 낮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했다면, 향후 금리가 올라도 3년 후 수수료를 재산정할 때까진 금리변동분을 반영할 수 없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수익을 낼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계속해서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탓에 금융권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