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해제 후방으로 확대·민통선 조정도 검토"
당정 "DMZ 인근 軍보호구역 추가 해제·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역을 포함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추가 해제·완화를 검토하고, 접경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DMZ 가까운 지역을 완화하고 길을 내 많은 이가 오가도록 하고 번영의 길로 가게 해야 한다"면서 "추가 해제·완화지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는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했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천하는 것 또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이 상생하는 보호구역 해제·완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지역민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규제 완화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추가적 군사 보호시설 구역 완화조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접경지역 중심 보호구역 해제를 후방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접경지역 지자체가 요청한 주민 및 관광객 출입 여건 개선을 위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 요구도 적극적으로 검토,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작전 수행에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으면서도 국민 편익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많은 사안들을 전향적으로 검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방부와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