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이재용 직접 만나 준법감시위 독립성 약속 받았다"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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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준법경영 체제 재확립을 위해 신설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사진)이 "준법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의 노조, 경영권 승계 문제를 포함한 위법 리스크 문제를 모두 다뤄 준법경영을 실현시킬 것"이라며 "준법경영은 삼성을 넘어 기업 전반, 기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준법감시위의 독립성·자율성을 핵심으로 꼽은 그는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직접 만나 이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아래는 김 위원장과의 주요 일문일답.
- 국정농단 사태뿐 아니라 노조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경영진에 권고할 건가.
"예외는 없다. 노동문제 역시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예외 없이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 등 모든 준법 관리 이슈에 대해 여러 형태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노조 문제까지 다루겠다는 것은 사회적 독립기구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겠다는 뜻이다. 2월 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겠다."
- 위원회 설립 전에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눴나.
"삼성이 위원회 설립에 대해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가장 염려스러웠다.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돌아가려면 사측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가장 필요하다. 이를 보장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총수의 확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 직접 이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 위원들은 회사 측으로부터 보수를 받나.
"필요한 경비와 일정 보수는 협약한 삼성그룹 7개 상장사로부터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사안은 2월2일 공식 출범 이후 정확한 운영규정을 알려드리겠다."
- 협약을 체결했다는 7개 삼성 계열사가 이미 준법감시인 등 법적 기구를 마련해왔는데 위원회만의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지.
"계열사마다 이미 관련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위원회는 이 계열사들뿐 아니라 삼성그룹 차원의 준법감시를 목표로 한다."
- 7개 계열사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빠졌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 점에 대해선 저도 잘 몰라 뭐라 답변 드리기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처음에는 7개 계열사로 시작하지만 점차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 위원회 출범 이전 재판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과거 행위까지 다룰 것인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위원회 설립 이후 사항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룰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안을 정리해 공개하겠다."
- 위원회가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그렇다. 다만 이슈들을 면밀히 분석해 위법을 직접 발견해 신고하거나 홈페이지에 공시해 우리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 위원 7명 중 회계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건 문제 아닌가. 과거 삼성 이슈들이 회계 관련 이슈였는데.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위원회 구성원들에게만 의존하진 않겠다. 위원회를 지도하는 사무기구도 설치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회사발 정보에만 편중될 가능성을 최대한 없애려 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김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의 노조, 경영권 승계 문제를 포함한 위법 리스크 문제를 모두 다뤄 준법경영을 실현시킬 것"이라며 "준법경영은 삼성을 넘어 기업 전반, 기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준법감시위의 독립성·자율성을 핵심으로 꼽은 그는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직접 만나 이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아래는 김 위원장과의 주요 일문일답.
- 국정농단 사태뿐 아니라 노조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경영진에 권고할 건가.
"예외는 없다. 노동문제 역시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예외 없이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 등 모든 준법 관리 이슈에 대해 여러 형태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노조 문제까지 다루겠다는 것은 사회적 독립기구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겠다는 뜻이다. 2월 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겠다."
- 위원회 설립 전에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눴나.
"삼성이 위원회 설립에 대해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가장 염려스러웠다.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돌아가려면 사측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가장 필요하다. 이를 보장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총수의 확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 직접 이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 위원들은 회사 측으로부터 보수를 받나.
"필요한 경비와 일정 보수는 협약한 삼성그룹 7개 상장사로부터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사안은 2월2일 공식 출범 이후 정확한 운영규정을 알려드리겠다."
- 협약을 체결했다는 7개 삼성 계열사가 이미 준법감시인 등 법적 기구를 마련해왔는데 위원회만의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지.
"계열사마다 이미 관련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위원회는 이 계열사들뿐 아니라 삼성그룹 차원의 준법감시를 목표로 한다."
- 7개 계열사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빠졌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 점에 대해선 저도 잘 몰라 뭐라 답변 드리기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처음에는 7개 계열사로 시작하지만 점차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 위원회 출범 이전 재판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과거 행위까지 다룰 것인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위원회 설립 이후 사항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룰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안을 정리해 공개하겠다."
- 위원회가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그렇다. 다만 이슈들을 면밀히 분석해 위법을 직접 발견해 신고하거나 홈페이지에 공시해 우리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 위원 7명 중 회계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건 문제 아닌가. 과거 삼성 이슈들이 회계 관련 이슈였는데.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위원회 구성원들에게만 의존하진 않겠다. 위원회를 지도하는 사무기구도 설치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회사발 정보에만 편중될 가능성을 최대한 없애려 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