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검찰 인사, 표적·과잉수사한 책임자 문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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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절차적 문제는 검찰 장악 의도로 읽힐 수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표적·과잉 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검찰의 깊은 성찰과 검찰개혁을 위한 능동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현재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추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절차적 문제로 검찰 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인지 검찰 장악을 위한 인사인지는 현재 권력과 관련된 수사가 계속 공정하게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며 "인사는 인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검찰의 깊은 성찰과 검찰개혁을 위한 능동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현재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추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절차적 문제로 검찰 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인지 검찰 장악을 위한 인사인지는 현재 권력과 관련된 수사가 계속 공정하게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며 "인사는 인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