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대형사업 '눈엣가시' 환경평가 기준 대폭 완화

환경영향평가로 송유관·도로·교량사업 등 지체 없게 대대적 손질
美언론 "50년 유지된 규정 극적 완화"…환경단체 반발·대응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송유관이나 도로, 교량 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 추진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 건설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50년간 지속해온 미국의 규제에 있어 극적인 완화라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송유관과 도로, 교량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허가에 속도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970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돼 50년간 대규모 건설사업에 있어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한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칼을 들이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기관들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로 인한 누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도 포함될 수 있다.

화석연료 관련 중대 프로젝트들이 환경영향평가로 지체되지 않고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연방당국 차원의 환경영향평가도 연방차원의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들에 한정한다.

민간 기금 중심의 프로젝트들은 연방당국 차원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복수의 연방기관이 아닌 한 곳의 기관이 프로젝트의 환경적 여파를 감독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도 2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될 때 환경영향평가에만 평균 4년 반이 걸려 600쪽짜리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게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백악관 환경위원회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오늘 대형 장애물을 초래해온 고장 난 관료 시스템을 완전히 정비하기 위한 NEPA의 새 규정을 내놓는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관료적 시스템이 필요한 건설사업을 묶어두면 미국은 경쟁할 수도, 번영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침 없는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AP통신은 "50년간 지속된 환경규제에 있어 극적인 완화"라고 평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이뤄진 또 하나의 대규모 규제완화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NEPA 규정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고 불평해왔으며 '큰 정부'의 폐해라고 비난해왔다.

미 상공회의소 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해왔다.

환경단체에서는 지역사회가 섣부르게 추진·검토된 프로젝트의 부정적 여파를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단체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의 레베타 아포스톨 국장은 로이터통신에 "트럼프가 오늘 한 파괴적 행동은 법원이 금지하거나 다음 대통령이 즉각 뒤집지 않으면 수십년간 지속될 여파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