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노르딕 모델은 오아시스로 손색 없다"

보편적 복지 + 고용 유연안전성 + 개방적 자유무역체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의 경제·사회적 모델인 '노르딕 모델'이 한국의 난제를 해소해나갈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르딕 사회정치적 모델은 혁신과 성장 그리고 복지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순항하고 있다"며 "노르딕 모델은 우리가 난제를 앞에 두고 해법을 모색할 때 찾아갈 오아시스로서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노르딕 모델은 큰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견지하며 대외적으로는 개방적 자유무역체제와 경쟁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김 차관은 노르딕 국가의 '건설적 민족주의'가 구성원 간 신뢰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노르딕 애국주의는 시민, 민간, 정부 간 신뢰에 기반을 두고 개인이 사회발전을 위해 공헌하도록 권장한다"며 "이렇게 쌓인 탄탄한 신뢰는 정부, 노조, 경영계 간 상호 반목을 넘어 상생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특하고 실용적인 정치철학을 기초로 5개 나라를 다 합쳐도 인구가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 되는 노르딕 국가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제공하면서도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선봉에 서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