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 '유치원 3법' 처리

입력2020.01.13 20:06 수정2020.01.13 20:06

국회,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 '유치원 3법' 처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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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데이터3법' 발목잡힌 민생법안…9일 통과여부 주목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제안…연금 3법·해인이법 등 국회 계류여야 간 의사일정 협상 과정에서 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도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철회하겠다며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본회의 통과를 앞둔 대표적인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과 재산의 부정 사용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보조금·지원금을 부당 사용할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저소득 노인·장애인·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을 위한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 중 이른바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이 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복지시설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이용하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질병·사고·재해로 위급한 상태가 되면 시설 관계자가 응급의료기관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도 국회에 묶여 있다.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이 시급하다.앞서 헌재는 DNA 채취를 위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당사자가 의견 진술을 하거나 불복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존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던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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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설 연휴前 개혁입법 완료 목표…6일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

'정세균 청문회 후 인준 표결' 변수로 일정 길어질 가능성도한국당과 법안 합의처리도 시도…유치원3법은 '4+1' 공조 유지 관건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전까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개혁입법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쪼개기 임시국회'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방해 공작을 무력화한 뒤 남은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했던 방식으로 다음 주부터 남은 법안 처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일단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지난달 30일 공수처법 처리 이후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는 6일 다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모두 5개의 법안이 남아있는데, 3일씩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 경우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4일 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의 경우 선거법, 공수처법보다 한국당의 반발이 크지 않기에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 경우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번 주 정도는 약간의 휴지기를 갖고 원내대표가 한국당과 대화를 해볼 생각인 것 같다"며 "한국당이 여지가 있다면 원만히 협의해 처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전혀 대화의 의지나 협의에 나설 생각이 없다면 결국은 지난해 연말 방식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다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7∼8일 예정돼있고 이후 인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해 임시국회 회기가 늘어나는 등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 표결 처리가 반드시 필요해 임시국회 회기를 (청문회 이후 표결까지) 한 번에 갈지, 나눠서 갈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청문회 후 3일 이내까지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안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11일이 주말이니 13일 정도에는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치원 3법의 경우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함께 끌어냈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4+1'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는 본회의 통과를 위해 공조할 예정이지만, 유치원 3법은 '4+1'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던 만큼 이탈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특히 총선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부담스러운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몸을 사리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유치원 3법 발의를 주도한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한국당이 정쟁의 볼모로 유치원 3법을 붙잡고 있는 탓도 크지만, 어른들의 관심사인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에만 몰두한 국회 모든 정치 세력의 무책임한 태도도 유치원 3법이 해를 넘기게 된 데에 한몫하고 있다"며 "'4+1' 협의체에서도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담보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 처리 이후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4+1' 공조 유지 방안을 고심할 전망이다.한편, 민주당은 개혁입법 처리 완료 후 지난해 본회의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남은 민생입법을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루 늦으면 10년을 뒤처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르 서두르고 각종 제도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장 현재 본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정치권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안과 일몰 종료 법안, 기초·장애인연금법처럼 1월에 배정하는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안의 경우 조건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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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 넘기는 민생법안…'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불발

'데이터 3법'·'해인이법'도 국회 문턱 못 넘어'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국회가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일부 안건만을 처리한 채 올해 본회의 일정을 마감했기 때문이다.올해 내내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여야는 막판 스퍼트를 내 밀린 민생·경제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결국 '패스트트랙 대치'로 이들 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올해 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대표적이다.유치원 3법은 작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법상 지난달 22일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었지만,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과 재산의 부정사용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보조금·지원금을 부당 사용할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 3법 역시 내년 처리를 기약하게 됐다.빅데이터 분석·이용 근거를 담은 데이터 3법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표 법안이다.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한 사항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 중 이른바 '해인이법'도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복지시설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이용하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질병·사고·재해로 위급한 상태가 되면 시설 관계자가 응급의료기관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안으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이밖에 금융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가상통화 취급 업소의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체육 지도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등도 역시 올해 처리가 불발됐다.한편 여야는 앞서 지난 11월 2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99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 전략으로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결국 본회의는 파행했다.이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다시 나섰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연장안 등 16건을 겨우 처리했다.이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 등 5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당시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체포·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주거 수색 요건을 까다롭게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신제한 조치 기간을 일정 기한 내로 한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