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등 신·구 산업 갈등 해결 위해 사회적 타협 기구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경제 전망과 관련해 "경제 지표는 늘 긍정적 지표와 부정 지표가 혼재한다"며 "분명한 것은 부정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경제에 대해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며 "지난번 신년사 때는 신년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지표를 보다 많이 말했을 순 있다.

부정 지표를 말하지 않았을 순 있지만 적어도 말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에 대해 "아마 하반기 되면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과거의 경제 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인구 5천만명·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 중에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한 것"라며 "아주 어려움 속에서 선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거시 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국민의) 실질적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구 등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그러나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 간에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을 풀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 문제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 기구가 별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