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자회견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 끝없이 낼 것" 윤석열 신뢰 질문엔 즉답 피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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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 개혁 여전히 중요"
"부동산 가격 원상 회복되어야"
"체감경제 좋아지도록 노력"
"부동산 가격 원상 회복되어야"
"체감경제 좋아지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 간 진행됐다. 내·외신 출입기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와 같은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방식으로 진행됐고, 문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명하고 복수 질문도 허용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대신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도 검찰로서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보고 나무라느냐는 점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바이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이 알려져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또는 초법적인 그런 권력이나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우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도 집중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단순히 가격 인상을 막는 것만이 아니라 일부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 다 갖춰졌다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대책 효과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 지나치게 높은 가격은 국민 상실감을 준다"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경제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전체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3050클럽 국가들 가운데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에서는 그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국제 경제기구,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비롯한 경제연구소 분석이 일치한다"면서 "실제로 작년 12월 기점으로 수출도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남북·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낙관할 단계도 아니지만 비관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만 바라볼게 아니라 남북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관계 넓혀 나가면, 그 역시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면서 "대북제재는 제재 자체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목표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조치 속에는 대북제재의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이날 기자회견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대신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도 검찰로서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보고 나무라느냐는 점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바이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이 알려져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또는 초법적인 그런 권력이나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우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도 집중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단순히 가격 인상을 막는 것만이 아니라 일부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 다 갖춰졌다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대책 효과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 지나치게 높은 가격은 국민 상실감을 준다"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경제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전체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3050클럽 국가들 가운데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에서는 그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국제 경제기구,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비롯한 경제연구소 분석이 일치한다"면서 "실제로 작년 12월 기점으로 수출도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남북·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낙관할 단계도 아니지만 비관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만 바라볼게 아니라 남북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관계 넓혀 나가면, 그 역시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면서 "대북제재는 제재 자체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목표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조치 속에는 대북제재의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