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무역합의 미GDP 효과 미미…둔화폭 일부 상쇄"

英분석기관 "올해 美 GDP 성장률 둔화폭 0.2%p→0.1%p로 줄 것"
美전문가·언론도 "대중 관세 대부분 잔존…단기적 효과 제한적"

15일 나온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이 미국 경제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1단계 합의가 발효해도 중국산 수입품 3천700억 달러(약 428조원)어치에 부과된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15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1단계 합의가 무역 분쟁으로 인한 2020년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둔화 폭을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미미하게 줄이는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기관은 "장기적으로 양자 관계 전망이 보다 명확해질 때까지는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들이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작년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이 0.3%포인트가량 내려갔다고 추산했다.

특히 1단계 합의에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등 기술 분야 쟁점은 다뤄지지 않았으며, 2020년 내내 이 문제가 분쟁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경제 전문가와 주류 언론들도 1단계 무역 합의가 당장은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무역 컨설팅 업체 힐스앤코의 존 프리스비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대부분 유지되면서 양국 간 기업 투자 확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관세가 철폐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줄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다른 무역 상대국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미국산을 사들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설사 중국이 약속대로 미국산 제품을 대거 구매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미국산 돈육이나 제조업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해당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내수 시장과 세계 무역에서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뉴욕타임스(NYT)는 무역전쟁 규모의 비해 합의된 사항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이번 합의로 미국과 중국 양측이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형태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NYT는 "이번 합의는 두 강력한 적수가 합의 타결을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하고 협상 파트너로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면서 "지난 몇 달간 봐 왔듯 대통령의 트윗 몇 개로 사라질 수 있더라도 이것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