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접경지역에 중국식 변경무역제도 도입하자"

경기연구원, '남북간 호시무역' 등 3개항 제시

남북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지역에 중국의 변경 무역제도를 도입해 국경을 초월한 협력지구를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중국 변경 무역제도의 특징과 사례를 토대로 한반도 적용방안을 구상한 '중국 변경 무역제도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DMZ 접경지역에 중국이 시행하는 변경 무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 간 협력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변경 무역제도 도입 후 실행과제로는 ▲남북한 호시 무역 추진 ▲DMZ 인근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간 생산요소 교역 추진 ▲남북 공동협력지구 조성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남북 분단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휴전선에서 15∼20㎞ 이내 접경지역 주민 상호 간 생활필수품 위주로 교역하는 호시 무역을 도입하고, 접경지역 소재 남북 기업 간 상품과 노무인력, 기술 등을 포함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거래를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접경지역에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해 DMZ에 제3국 국민과 기업의 진입도 허용하는 공동협력지구를 구축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변경 무역제도는 국경에서 20㎞ 이내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빈곤 탈출 등을 위해 생활편의와 세금 혜택, 교역장려 혜택 등을 제공하는 특수한 제도다.

국가 전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지라도 대외교역 확대를 위해 다양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접경지역에는 유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변경 무역이 시행돼왔는데 이제 일반 무역까지 혼재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며 "DMZ 접경지역에 도입하면 남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