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독자적 추진 가능한 남북협력사업 선별 중"

통일부는 16일 "남북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업'(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다만, 북한의 호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북측의 태도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재 면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는 특정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밟으려면 남과 북이 합의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만, 남북 교착 국면인 현재로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당국자는 정부가 지난해 대북제재 면제를 받은 이산가족 화산상봉,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북측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을 예로 들면서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얼개가 그려지고 필수 계획 수립단계가 되면 당연히 제재 면제를 미리 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해당 사업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재 면제 절차를 완료했지만, 남북 소강 국면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