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지 피해지역 기금 엉뚱한 곳에 사용 중단해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의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써야 할 '특별회계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진기 수도권매립지종료주민대책위 위원장은 16일 인천 서구청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 토론회'에서 "특별회계 기금이 인천시청과 서구청의 부족한 예산을 땜질하는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은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50%를 적립해 조성됐다.

백 위원장은 "매립지 피해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복리 증진에 쓰라고 기금을 조성했으나 인천시와 서구는 동사무소 건립, 도로 정비, 가로등 점검 등에 기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사용의 원칙과 기준도 없이 꿀단지 안에 꿀처럼 그냥 빼먹기 쉬운 돈이 됐다"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책위원장으로서 분노하며 엄중하게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2025년 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해 조속히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발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예정 시기인 2025년 8월까지 5년 6개월가량이 남았으나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적어도 6∼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에 진척이 없자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조속한 대체매립지 조성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이외에 범정부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지역 주민들은 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해 선제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과 재활용 캠페인 등을 진행해 폐기물 배출량을 줄여나간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수진 너나들이 검단맘카페 대표는 "우리부터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쓰레기를 줄이고 폐기물 재활용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겠다"며 "지자체도 앞장서서 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