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라멘집 점주들 "'버닝썬 게이트'로 매출 급락했다" 소송했지만 패소

1억 6000여만 원 물어내라며 소송 제기
재판부 "명성 유지 의무에 개인 평판의 유지 의무 없어"
"사외이사 개인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버닝썬 게이트'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아오리라멘은 그룹 빅뱅 출신의 승리가 사내 이사로 있던 외식 체인업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이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 6000여만 원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소송의 원고는 전직 버닝썬의 직원과 버닝썬 대표였던 이문호 씨의 어머니다.

이들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었다가 버닝썬 사태 이후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지난해 4월 말 매장을 닫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맹계약 상 가맹본부에 (브랜드의) 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면서도 "그 명성 유지 의무에 사외이사 개인(승리)의 평판을 유지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상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버닝썬 사태는 라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가맹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홍보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본부가 그의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하겠다고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