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30명 "檢인사는 법치 유린…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노골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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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야하는 진실이 뭐길래 …
최악의 선례 만들어졌다"
前 변협회장·고검장 등 참여
최악의 선례 만들어졌다"
前 변협회장·고검장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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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현·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해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은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가 직접 수사부서 13곳을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바꾸는 직제개편안을 추진하는 데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신라젠 주식거래 의혹 등 폐지 대상 수사부서들이 맡은 주요 사건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는 것인가”라며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함정호·천기흥·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과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이명재·조희진 전 검사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여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