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개별관광 전면 허용 검토…美 '대북제재'와 엇박자

통일부 "대북정책은 한국 주권"

"대북제재 포함된 것 아니다"
제3국 통한 관광 방안 거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의 전면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되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대북제재와 관련해 미국과의 엇박자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청와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남북협력 구상 ‘견제’ 발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의 유연화를 언급하며 북한 개별관광을 남북 민간교류 확대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금강산 등에 대한 개별관광 허용과 관련,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 남북한 간의 민간교류 기회가 확대돼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역대 정부도 개별 국민의 방북 문제에서는 계기별로 유연화 조치를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4일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20 한국이미지상 시상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개별관광이 유엔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은 안 되지만, 외국 관광객들은 북한을 관광하고 있다”며 “북한의 호응이 있는 경우 남북한의 협력하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이나 개성을 통한 남북 간 직접 관광에 대해서도 “남북 간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선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으면 중국을 비롯한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만난 뒤 개별관광 허용에 대한 미국 측 입장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다”고 대답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말하기 이르다”고 답변을 피했다. 한·미 간 입장차가 컸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아 기자/뉴욕=김현석 특파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