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 지지 입장 재확인"

비건 부장관과 남북·북미관계 협의…"한미 긴밀한 공조도 합의"
'비핵화 진전과 보조' 미 기존 입장 넘어 한국 운신 폭 넓힐지 주목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남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가 남북관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에 관해서 긴밀히 공조해나가도록 한다는 데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비건 부장관과 전날 가진 협의에 대해 "어제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분위를 어떤 문구로 언론에 전하면 되겠나 협의했고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그런 의미에서 남북관계 개선 자체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지지 입장을 잘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이는 북미관계 교착 속에서 대북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한국 정부 구상과 관련,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한미가 긴밀한 조율 속에 대북 공조를 이어가자는 것도 함께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지지 입장을 확인한 것은 그간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비핵화를 향한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한 것과 비교해 우리 정부가 운신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 본부장은 비건 부장관과의 협의와 관련, "북한의 의도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했다"며 "지금 한미간 공통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북한을 대화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까, (북한이) 여러가지 계기에 도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두 가지에 대해 공조방안을 항상 얘기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아놓은 상황에서 대화로 불러내는 것을 제일 중심되게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 협의와 관련, "이것도 한미 간에 협의해왔던, 어떻게 하면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수 있고 도발을 저지할 수 있느냐 하는 맥락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는 한미간 협의가 이제 시작됐고 시간을 끌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빨리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속도감 있게 같이 협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남북협력 추진에 대한 미국 입장과 관련, 미국은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다는 평가가 정부 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남북협력 구상과 관련,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남북협력 사업 추진시 미국과 먼저 협의하라는 취지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지만, 미측 인사들은 해리스 대사의 직설적 화법 때문에 와전된 측면이 있으며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한미 공조 틀 안에서 계속 협의하면 좋겠다는 인식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고 공조에 합의한 것은 기존 입장을 넘어 한국 정부의 재량권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가 원칙 설정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긴밀한 공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북 제재는 유지하면서도 미국이 한국 정부를 존중하며 조율을 통해 남북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협의해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복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통일부가 개별관광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면 미국과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전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컴퓨터나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제품 반입 등 관광객이 대북 제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고 해도 개별관광을 위해선 북한의 동의가 필요해 북측과의 협의 또한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으로 보인다.

한미 워킹그룹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제재 등을 논의하는 틀이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개인에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따른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해온 만큼 이런 장점을 살리면서 여러가지 수준과 형태로 운용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북미간 뉴욕 채널은 잘 가동되고 있다고 정부는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여러 통로를 통해 북측에 만남을 제안했고 뉴욕채널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본부장은 "비건 부장관은 대북대표 직책을 유지하는 만큼 한반도 문제와 남북관계에 계속 포커스를 맞춰 나가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16일 비건 부장관과 협의 후 오찬을 함께 한 데 이어 이날 부장관 취임식 참석 뒤에는 자택에서 만찬까지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18일 귀국길에 오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