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장'으로 본 유재수 감찰 무마 정황…"靑이 금융권 다잡으려면 유재수 필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경수·윤건영·천경득
"柳는 참여정부 때 함께 고생"
백원우에 구명 청탁 전화
조국 "곳곳서 전화 많이 온다
사표 낸다니 감찰할 필요 없다"
"柳는 참여정부 때 함께 고생"
백원우에 구명 청탁 전화
조국 "곳곳서 전화 많이 온다
사표 낸다니 감찰할 필요 없다"
“유재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김경수 경남지사)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경수 지사와 천경득 행정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친(親)문재인계 인사들의 활발한 구명 로비로 인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초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직접 지시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이 이 같은 청탁을 받은 뒤 감찰을 무마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20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0월께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폰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그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밝혀냈으며,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은 이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최소 4회 이상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보고받았다.
그러자 유 전 부시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지사 등 3인방에게 “노무현 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됐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 돼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전 실장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지사와 천 행정관도 각각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 “노무현 정부에서도 근무한 유 전 부시장을 왜 감찰하느냐” 등의 발언을 하며 ‘유재수 구하 기’에 나섰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자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경수 지사와 천경득 행정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친(親)문재인계 인사들의 활발한 구명 로비로 인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초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직접 지시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이 이 같은 청탁을 받은 뒤 감찰을 무마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20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0월께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폰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그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밝혀냈으며,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은 이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최소 4회 이상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보고받았다.
그러자 유 전 부시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지사 등 3인방에게 “노무현 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됐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 돼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전 실장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지사와 천 행정관도 각각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 “노무현 정부에서도 근무한 유 전 부시장을 왜 감찰하느냐” 등의 발언을 하며 ‘유재수 구하 기’에 나섰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자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